2023년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 완화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다주택자의 세금과 대출 규제를 풀고 시장 정상화를 유도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살펴보겠습니다.

1. 양도 소득세 증가 배제 1년 연장
기존 중과 배제 한시적 유예기간을 2024년 5월까지 1년 더 연장했습니다.

 

 

 

2. 취득세 완화
조정대상지역의 1주택은 1~3%, 2주택의 경우 취득세 중과 8%에서 일반세율인 1~3% 적용하고
3주택의 경우 12%에서 6%로 완화되었습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의 1주택과 2주택은 1~3%, 3주택은 8%에서 4%를 적용하고 법인 12%에서 6%로 완화되었습니다.

취득세 중과 완화는 2022년 12월 21일부터 시행되며, 취득한 주택의 잔금 지급일이 12월 21일 이후인 경우부터 중과 완화가 적용됩니다.
이는 법률 개정사항으로서 내년 초 개정안 국회 입법 시 2022년 12월 21일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입니다.


3. 분양권과 입주권에 대한 단기 양도세율 환원
주택 분양권과 입주권 단기 매도 시 메겨진 높은 중과세를 완화할 예정입니다.
기존 1년 미만의 70% 세율을 45%​고 낮추고 1년 이상 60%였던 세율은 폐지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다만, 법 개정 이후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규제지역 대출 규제 완화
현행 규제지역 다주택자에게 금지되었던 주택담보 대출 금지를 해제하고 LTV 30%까지 허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규제지역 무주택자 LTV 한도도 50% 이상으로 상향할 예정입니다.


​4. 1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
보유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을 현재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입니다.


​5. 민간 임대 사업자 등록 복원
현재까지는 다세대, 다가구 등 비아파트만 임대 사업자 등록할 수 있었었는데 앞으로는 아파트도 임대 사업자등록이 가능해졌습니다. 전용 85㎡ 이하 아파트의 장기(10년) 임대사업자등록을 재개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의무 임대 기간을 15년 장기 임대제도를 도입하고 재산세와 취득세 감면 혜택을 줄 예정입니다.

그동안 등록임대사업자에 폐지되었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을 다시 복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취득세 감면 혜택은 아파트를 최초로 분양받아 임대등록 할 경우 면적에 따라 차등 감면을 적용합니다.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 : 85~100% 감면, 60~85㎥ 이하 50% 감면

​재산세 감면 혜택은 임대 사업자가 아파트를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임대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면적 등에 따라 차등 감면 (25~100%)'를 적용합니다.
시행 시기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 시행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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