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다주택자의 세금과 대출 규제를 풀고 시장 정상화를 유도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살펴보겠습니다. 1. 양도 소득세 증가 배제 1년 연장 기존 중과 배제 한시적 유예기간을 2024년 5월까지 1년 더 연장했습니다. 2. 취득세 완화 조정대상지역의 1주택은 1~3%, 2주택의 경우 취득세 중과 8%에서 일반세율인 1~3% 적용하고 3주택의 경우 12%에서 6%로 완화되었습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의 1주택과 2주택은 1~3%, 3주택은 8%에서 4%를 적용하고 법인 12%에서 6%로 완화되었습니다. 취득세 중과 완화는 2022년 12월 21일부터 시행되며, 취득한 주택의 잔금 지급일이 12월 21일 이후인 경우부터 중과 완화가 적용됩니다. 이는 법률 개정사항으로서 내년 초 개정안 국회 입법 ..
